2016년 3월 4일

민사소송

 

민사소송이란?

  • 민사소송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.
  •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.
민사소송의 요건
  • “소송요건”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,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(권리보호의 이익)가 있을 것
법원의 관할
  • 관할의 개념”관할”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[「법률용어사전」(대검찰청)].
  • 관할의 종류사물관할- “사물관할”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[「법률용어사전」(대검찰청)].
    –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(「법원조직법」 제32조제1항).
    가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(「법원조직법」 제32조제1항제1호)
    나.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(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본문)
    ※ “소송목적의 값”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(「민사소송법」 제26조제1항).
    다.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(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본문 및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2조제4항)
    라. 비(非)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(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본문 및 「민사소송 등 인지법」 제2조제4항)
    ※ 다만, 위 “나”, “다” 및 “라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(「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단서).
    1. 수표금·약속어음금 청구사건
    2. 은행·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·축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·신용협동조합·신용보증기금·기술신용보증기금·지역신용보증재단·새마을금고·상호저축은행·종합금융회사·시설대여회사·보험회사·신탁회사·증권회사·신용카드회사·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·구상금·보증금 청구사건
    3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서 정한 자동차·원동기장치자전거·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
    4.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
    마.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·기피사건
    바.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토지관할- “토지관할”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(특히 제1심 소송사건)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.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.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[「법률용어사전」(대검찰청)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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