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3월 5일

최신 판례

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

작성자
globallaw
작성일
2016-03-05 16:08
조회
184
사안의 개요
- 청구인(남)과 상대방(녀)은 혼인한 부부로 자녀 2명을 두었음.
-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06. 10. 20.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,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
서 양육하기 시작함.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 했음에도 이에 불응.
- 상대방은 2007. 9.경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판결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, 상대방을 공동 지정받되(상대방이 주양육자, 청구인이 보조
양육자), “청구인은 자녀들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라”는 판결을 받았음. 위 인도명령을 ‘유아인도명령’이라고 하는데,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
집행(패소자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승소한 사람을 위하여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)이 붙었음.
- 그 후 상대방은 가집행에 기하여 집행을 2차례 시도하여 2009. 3. 3.에 이르러 자녀들을 되돌려 받음.
-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6. 10. 20.부터 2009. 3. 2.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함.

결정의 의미
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례
-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. 2. 5.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함 → 2009. 2. 5.부터 2009. 3. 2.까지1) 가집행이 붙은 유아인도명령에 반
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 →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.
- 다만,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는 위법한 양육으로 보지 아니함(양육방법이 결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) →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. 다만, 양육이 협의없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액수를 1심보다 감액함.